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한 사항 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021.11.1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국가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문제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임금명세서 발급을 의무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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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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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즉,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으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교부방법으로 전자문서방법에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서면교부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2.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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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 주님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과 각종 수당,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당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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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발급(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미지급 시 : 1명당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위반시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

위와 같이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주님들께 주의하셔서 교부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직접 작성해본 적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나, 관리가 힘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